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처벌 4가지(반환명령 등)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 옆에서 부정수급으로 울며 상담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심각성을 느끼고 여러분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처벌 4가지(반환명령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수급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위법 행위로, 적발 시 다양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

실제로 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직 사유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자발적 퇴사였는데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
   • 실제 임금보다 높게 신고하여 급여액을 부풀리는 행위
2.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취업했음에도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행위
3.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서류 위조
   • 교육 참여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
4.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지인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
   •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대리 신청

제 지인은 재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다가 적발되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두 번쯤이야..." 하는 생각이 결국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남은 지급 기간이 있더라도 더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부정행위가 있었던 회차부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6개월(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3회차부터 부정수급이 있었다면 3회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100% 환수 대상이 됩니다.

3.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단순히 받은 금액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가령 1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면, 반환금 100만원에 추가징수 500만원까지 더해져 총 6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형사처벌

부정수급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일반 부정수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공모형 부정수급(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실제로 법원은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판례에서는 3천만원 부정수급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 반환 원칙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회차부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사항

단,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1회 부정행위에 한해 근로 제공일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해 근로 제공일에 대한 금액만 반환하도록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고용센터 직원에 따르면, 자진신고는 적발되기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후 신고하는 것은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추가징수 및 처벌 사항

추가징수

부정수급액 반환 외에도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징수율은 부정수급의 고의성, 지속성,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경미한 사례: 부정수급액의 1배
• 중대한 사례: 부정수급액의 2~3배
• 악의적 사례: 부정수급액의 5배

형사처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일반 부정수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공모형 부정수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사업주와 공모하여 위장 취업이나 위장 실업을 통해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제 적발 사례

실제로 어떤 부정수급 사례들이 적발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위장 고용 사례
   • A씨는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에 서류상으로만 고용된 것처럼 위장하여 실업급여 1,500만원을 부정수급. 전액 반환에 추가징수 3,000만원, 벌금 500만원 선고.
2. 해외 체류 대리 신청 사례
   • B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 지인을 통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실업급여 600만원을 부정수급. 전액 반환과 추가징수 1,200만원 처분.
3. 취업 사실 은폐 사례
   • C씨는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여 800만원 부정수급. 전액 반환, 추가징수 2,400만원 및 집행유예 선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단기 알바를 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결국 받은 급여 전액과 추가징수까지 물게 되었는데, 경제적 타격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2024년 뉴스 기사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조심해야 겠습니다.

일용직 위장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98명 적발…13억원 반환 명령 | 연합뉴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정수급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전 교육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간주되며, 수급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2: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근로 제공일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부정수급 반환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 고용센터에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최대 36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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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수급자가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